- KBS노조는 7얼2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KBS노동조합(위원장 정상문.1노조)은 7월 24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방송법 및 직권남용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KBS노조가 윤도한 수석을 고발한 것은 KBS ‘시사기획 창’이 지난 6월 18일 ‘태양광 사업 복마전편’을 방송한 후, 윤 수석이 KBS에게 사과 및 정정보도 방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이다.
윤도한 수석은 6월 26일 브리핑을 하면서 “저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제가 지난 21일 브리핑 때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다음날인 19일에 정정을 요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노조, KBS 공영방송노조(위원장 성창경) 등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를 들어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KBS 사측은 양승동 사장 이하 어느 직원도 청와대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6월 19일 KBS청와대 출입기자가 윤도한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정정보도 요청이 있을 것이니 알고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KBS노조는 이에 대해 “윤 수석이 지난 달 26일 브리핑에서 밝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정정보도 요구는 윤 수석과 KBS 출입기자의 비공식적인 대화를 말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다른 경로를 통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KBS 노조는 "윤도한 수석이 KBS 누군가에게 연락했다고 밝혔던 지난달 19일, 보도본부장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내외부 심의평을 보고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KBS 청와대 출입기자가 만찬장에서 윤수석을 보고 정정보도 예정 메시지를 들었다고 했다. 당사자들은 각각 분절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KBS노동조합은 연관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KBS노조는 “이번 고발을 통해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등에 대해 신속히 압수수색 할 것으로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BS노조는 “6월 19일 이후 해당 프로그램은 재방송이 불방됐으며 제작진의 입장문 게시도 보도본부장에 의해 거부당했다”면서 “재방송 불방에 대해 청와대의 외압이 밝혀진다면 보도본부장 역시 공동정범일 것으로 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KBS노조는 “청와대와 KBS 사측은 이 사태의 본질이 마치 프로그램의 내용이 허위인지를 가려야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듯 하다”면서 “그러나 KBS노동조합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방송편성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즉 방송법 위반죄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노조는 “검찰과 법원이 지난 정권의 청와대 홍보수석의 방송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국가권력의 언론 간섭에 대한 경각심을 정립시킨 계기를 마련한 것과 같이 이번 사건도 철저히 수사해 KBS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공영방송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번에 윤도한 수석을 고발한 KBS노조는, 현 정권 들어 득세하고 있는 언노련 산하 KBS본부노조(본부노조)와는 다른 조직이다. 종전에는 KBS 내에서 최대 다수를 차지, ‘1노조’로 통칭됐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세력이 다소 약화됐다. 현재는 본부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양승동 사장 체제와 대립각을 세우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도 7월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방송 외압과 관련해 위 정권실세가 친분이 깊은 김상근 KBS 이사장에게 연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디어연대는 “KBS 사장 등 집행부는 어느 누구도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KBS 이사회가 소수 이사들의 방송외압 관련 안건 상정 및 발언을 원천봉쇄했다는 점, 그리고 KBS 양승동 사장이 두 차례나 국회출석에 불응했다는 점에서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연대는 “KBS 이사장이나 집행간부들의 권한남용은 물론, 정권실세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진상도 역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연대는 “이전 정권(박근혜 정권)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전화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가 바로 이 법조항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서 “공무원이 직권으로 KBS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방송법 뿐 아니라, 권한남용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
KBS 외압 의혹이 규명돼야 KBS가 산다!
KBS노동조합은 오늘(24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윤 수석은 지난 6월 18일 방송된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편’이 방송되자 다음날인 19일 KBS 누군가에게 사과와 정정 방송 요구하는 연락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월 26일 브리핑 내용을 보면 윤도한 수석은 “저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지난 21일 브리핑 때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다음날인 19일에 정정을 요구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KBS 사측은 양승동 사장 이하 어느 직원도 청와대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19일 KBS 청와대 출입기자가 기자 만찬장에서 윤도한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정정 보도 요청이 있을 것이니 알고 있으라”는 말을 들은 것이 전부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윤 수석이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밝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정정보도 요구는 윤 수석과 KBS 출입기자의 비공식적인 대화를 말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KBS노동조합은 윤 수석이 연락한 KBS의 누군가를 알아내기 위해 3차례에 걸친 보도위원회와 2차례에 걸친 공정방송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렸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윤수석을 말을 전달한 KBS 청와대 출입기자에게도 의문이 남습니다. 윤수석과 만난 자리가 한달전부터 예정된 기자 만찬장이라고 언급했는데 다른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물어보니 통보도 받지 않고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찬장은 모든 기자가 참석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윤도한 수석이 일부 기자를 불렀다는 건데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윤도한 수석은 지난달 19일, 어떠한 절차에 의하며, 즉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사과, 정정 방송을 요구했는지 밝히지 않고 단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도한 수석이 KBS 누군가에게 연락했다고 밝혔던 지난달 19일, 보도본부장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내외부 심의평을 보고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KBS 청와대 출입기자가 만찬장에서 윤수석을 보고 정정보도 예정 메시지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각각 분절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KBS노동조합은 연관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BS노동조합은 이번 고발을 통해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등에 대해 신속히 압수수색 할 것으로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19일 이후 해당 프로그램은 재방송이 불방됐으며 제작진의 입장문 게시도 보도본부장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재방송 불방에 대해 청와대의 외압이 밝혀진다면 보도본부장 역시 공동정범일 것으로 보는 이윱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방송법 위반죄 사건과 닮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법 위반 의혹이라는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KBS 사측은 이 사태의 본질이 마치 프로그램의 내용이 허위인지를 가려야하는 것 처럼 호도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KBS노동조합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방송편성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즉 방송법 위반죄를 문제 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현재 프로그램 제작진은 입장문을 낸 이후 일관되게 청와대와 KBS 보도본부장 등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지난 정권의 청와대 홍보수석의 방송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국가권력의 언론 간섭에 대한 경각심을 정립시킨 계기를 마련한 것과 같이 이번 사건도 철저히 수사해 KBS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공영방송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
2019. 7. 24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시사기획 창 – 태양광 복마전>이란?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 등 난맥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약 50분에 걸쳐 풀어낸 시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들판과 산을 깎아 설치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태양광 패널들을 드론으로 내려다본 장면은 다른 언론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충격을 선사했다.
더욱 주목할 것은 현 정부의 선거 캠프에서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의심스러운 태양광 업체를 파고들었다는 점
이다.
취재진은 동 업체의 우편함에 국민정치연구소 민주연대라는 표지가 붙어 있고, 그 사무실은 노영민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던 사무실임을 밝혔다. 대통령이 좋아했다는 전언에 저수지 수면 면적 10%였던 패널 설치 비율 제한이 풀렸다는 최 전 사장의 증언도 확보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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