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잦은 PK행, 규제자유특구 선정... 총선 앞둔 여권의 전략? : 월간조선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新)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개 지역에서 출범하는 등 정부·여당의 '정책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PK(부산·경남) 지역을 비롯한 '야권 텃밭 챙기기'도 두드러지고 있다. 야권은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의 '선심성 행보'로 규정하며 경계하는 눈치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7개가 최종 승인된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첫 도입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부산(110.65㎢)을 제외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6㎢)에서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개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총 58건으로, 특성별로는 ▲핵심규제지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 있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 확대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24일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규제자유특구 선정과 관련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야권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여권의 ‘야권 텃밭 챙기기’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위해 부산을 방문함에 따라, 올해 들어 문 대통령의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방문 횟수는 7회로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로 기간을 확대하면 방문 횟수는 9차례에 이른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PK 지역을 방문한 셈이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올해 첫 지역 경제 투어를 울산에서 시작했고, 2월 설 연휴를 경남 양산 사저(私邸)에서 보냈다. 이어 부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2월),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3월), 경남 양산 사저 방문(5월), 경남 창원 환경의 날 기념식(6월) 등 PK 일정이 다수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는 창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 참석했고, 성탄절에도 양산에서 성탄 전야 미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호남(광주·전남·전북) 지역 방문은 3차례에 불과하다. 지난 6월 창원 방문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인데, 공교롭게도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 석방된 뒤 즉각 이뤄졌다.

이번 규제자율특구 선정에 부산을 비롯해 대구·경북(TK) 지역이 포함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야권은 보고 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