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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韓, WTO 일반이사회서 日 수출규제 조치 정식 논의

수석대표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참석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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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 오후 스위스 제나바 WTO 일반이사회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수석대표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한다. 지난 4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양국 통상 고위직이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주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일반이사회는 WTO 분쟁 해결 수단과는 별개지만, 2년마다 개최되는 장관급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이번 이사회에는 총 14개 의제가 상정돼 있다. 이중 일본 수입규제 관련 안건은 11번째로 예정됐다. 안건을 제의한 한국이 일본의 수입규제 부당함을 설명하면, 일본 측이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제3국 역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금번 사안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간 대립된 정치 이슈에 직접적인 개입을 삼가는 게 국제적 관례라 164개 회원국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임을 지적하겠다”며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7.22

조회 :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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