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북한 눈치보느라 한미간 동맹 포기? : 월간조선

정부가 북한의 반발을 감안해 한미동맹연습에서 '동맹' 명칭을 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이 작년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한미 연합 연습을 폐지, 축소한 상태에서 동맹연습 명칭까지 변경하는 것은 안보 주권 포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당국은 8월초 3주 일정으로 시행 예정인 한미 연합연습 '19-2 동맹 연습'에서 '동맹'을 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북한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맹이라는 명칭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있어 고심중"이라고 했다. 지난 16일 북한 외무성은 16일 ‘19-2 동맹’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동맹 연습'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키리졸브(KR), 독수리(FE) 연습, 프리덤가디언(FG) 연습 등 기존 한·미 3대 연합 연습을 폐지한 후 그 대체 훈련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 3월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대신 2019년 첫 번째 한·미 훈련이라는 의미로 '19-1 동맹 연습'이 있었고, 8월에는 프리덤가디언 연습을 대체한 '19-2 동맹 연습'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연습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이 목적으로, 우리 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을 처음으로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평가가 이뤄진다. 따라서 정부가 동맹이라는 표현을 빼고 전작권검증 등 다른 표현을 넣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미 양국은 연습 일정이 확정되면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20일(현지시간) 한미 연합연습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미국 콜로라도주 애스펀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북한이 다음달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 “이번 연습은 공격적인 것이 아니고, 동맹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모든 검증절차가 원활히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 5월 안에 전작권 환수를 마무리한다는 게 목표다. 국방부측은 연습 명칭 변경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