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오후 4시부터 3시간 동안 청와대 인왕실에서 회동을 하고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법은 공동 발표문에 담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주요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한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가 외교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정상화와 추경 등 여야 현안에 대한 내용도 합의하지 못했다.

 

공동 발표문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이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대응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발표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공동발표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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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정부 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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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