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일반고 지원계획 발표 : 월간조선

내년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8~9곳이 지정취소될 예정인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일반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재벌 자녀와 택시운전사 자녀가 한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섞임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 ‘모두가 성장하는 일반고 전성시대 2.0’을 발표했다.

일반고 전성시대 2.0의 주요 내용은 ▷경쟁적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 체제에 대한 현실 인식 ▷미래형 고교 교육을 위한 일반고 종합 지원 방향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향후 고교 체제 정상화를 위한 제언 등이다.

시교육청은 일반고 재정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반고에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학교가 희망하는 과목 강사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전환기 교육과정 조기 안착을 위한 총액 20억원(시교육청 5년간 10억, 교육부 3년간 10억)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일반고의 다양한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 각자가 저마다의 꿈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번 계획의 의의를 밝혔다. 또 “현 고교체제는 소수의 성공과 다수의 실패를 만들어내 소모적인 게임만을 양산하고 있다"며 "자사고 및 외고를 일괄폐지하고 일반고 중심으로 고교체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과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의 일문일답.

-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공론화를 제안했는데, 교육부 및 국가교육회의와 사전협의 된 것인가.

"협의된 바 없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이 자사고·외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하면 항상 새로운 논란과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 최선책은 시행령 조항을 폐지해 교육부가 모든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거라고 본다. 그게 어렵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에 부쳤으면 한다. 이들 학교를 폐지하자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다."

-자사고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는데, 일반고도 입시에 집중하는 건 다르지 않다. 어차피 대학 서열화가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

"먼저 대입 경쟁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도 대학 서열화 해체,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통합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설립, 이 두가지를 묶는 통합 선발 등을 제시한 것이다."

-자사고를 입시위주 교육기관이라고 규정하는 근거가 있나. 또 강남8학군 일반고는 일반고지만 입시위주 교육이 심각하다. 이런 대책은 있나.

"솔직히 강남에 있는 공립 학교도 사교육에 많이 노출돼 있고 강북도 마찬가지다. 그 점에서 자사고가 주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단지 서열화된 고교 체제에서 중학교부터 입시 사교육이 굉장히 과열 되는 지점도 있다. 어쨌든 광역 단위 자사고엔 사교육 비율이 높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고교 수준을 평준화하면 기초학력에 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정한 지적 성장이 교육의 핵심이다. 지적 성장을 최대로 하기 위해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한 개인 학생에게는 심리적 긴장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저는 탁월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능력이 최대한으로 개발되는 수월성 교육도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경쟁 때문이다. 경쟁이 불가피한 지점에 대해서 메스를 대겠다는 것이다.

-자사고 학생 대표가 교육감을 만나고 싶다고 청원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청원이긴 하다. 실무팀을 통해서 청원에 어떤 방식으로 답변할지 협의 중이다. 어떤 경우든 자사고 평가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성실하게 전달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학교에서는 '섞임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경제력·학력 격차가 있는 아이들이 어울리는 공간이 돼야 한다. 이들을 위해 기초학력과 수월성교육이 모두 이뤄지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