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월간조선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모욕 등 '갑질'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괴롭힘'에 대한 판정 기준이 모호한 데다 취업규칙 변경 등 시행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매뉴얼을 발표했지만, 50여 가지 사례에 불과해 다양한 상황에서 판정 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 사례로 회식이 자주 언급된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했을 때 ▲술자리를 만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을 때 ▲회식 자리에 늦었다고 다량의 술을 강제로 권유할 때 ▲따돌림 수준으로 식사 자리에서 배제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이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MBC를 상대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이날 이 법 위반을 진정하는 ‘1호 사건’인 셈이다.

이들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도 회사로 복귀한 아나운서들을 격리된 방에 가둔 채 인터넷 전산망 접속도 막고 두 달 가까이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전날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뉴스를 준비하며 굵은 소금을 맞고 북과 꽹과리로 위협하는 떼 굿에 깜짝 놀랐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여태 몸서리친다. 이 정부를 세운 부역자들은 소명감으로 일터에 남은 동료들을 타격하며 요란하게 과시했다. 죄는 부메랑처럼 돌아간다고 하기에 그저 지켜보며 그 전에 회심하고 반성하길 기대한다. 결국 누구든 뭘 했든 이 땅에서 국가 생존의 희비를 함께 겪어야 할 동시대의 미생일 뿐이기 때문이다."

배 위원장은 "(노조 탈퇴 후) 제게 양치 컵 안 쓴다며 ‘못 배웠냐’ 부모 가정교육 운운하더니 양치 대첩 소설로 돌연 민주투사가 된 고참 선배와 숟가락 얹어본다고 중년 나이에 낯부끄러운 피구 대첩을 퍼뜨리며 뒷걸음질로 부장 타이틀을 잡은 한 중년 남자 아나운서의 2017년을 회상한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