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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정경두 해임’을 주장해왔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장관, 즉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도 “개각은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총리가 직접 나서 청와대에 외교·국방부 장관의 교체를 건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했었다.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정경두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