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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왔다.
본인들이 맞벌이 부부라 생후 14개월 영아를 ‘아이 돌보미’에게 맡겼는데, 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내용이었다. 부부는 아이 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 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도 공개했다. 돌보미는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정확히 담겼다.
공분이 일어났다. 돌보미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혀 더욱 그랬다.
결국 돌보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5월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 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밝힌 것이다.
소위 ‘금천구 아이돌보미 폭행’이라 불리는 이런 사건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생겼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적 사항, 돌봄 경력을 비롯해 폭행·상해·유기·불법 서비스 알선으로 인한 자격정지·취소 이력 등의 돌보미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토록 하여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영국의 경우 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대부분의 아이돌봄 종사자는 반드시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 and Skills)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범죄조회경력서, 아동보육관련 수업 이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안에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보호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돌보미 활동 중 발생한 부적합한 행위로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혜훈 의원은 “인적 사항, 돌봄 경력, 특히 아이돌보미 자격 제한 이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자가 알 수 있었어야 하는 정보”라며 “만족도 평가도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넓히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