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유승준씨(사진)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 정부가 유씨의 입국을 금지하고 비자발급을 거부한 가운데 유씨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입국금지를 결정했다고 해서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고법에서 이를 다시 판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10여년 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고, 영사관은 유씨 아버지에게 전화로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유씨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자 발급 거절은 부당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비자발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공식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게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 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영사관이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유씨의 입국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강제 퇴거된 경우에도 5년간 입국금지된다"며 "구 재외동포법상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영사관이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유씨의 입국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강제 퇴거된 경우에도 5년간 입국금지된다"며 "구 재외동포법상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가요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해 지탄을 받았다. 지금도 유씨의 귀국 시도에 대해 "금전적 이유 아니냐",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