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상조(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당시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실장등 공정위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 2부(권순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는 이모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지난달 24일 고발한 사건이다. 고발인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 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광고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지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71조(표시광고법 위반행위 등)에 따라 공정위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를 형사고발할 의무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71조(표시광고법 위반행위 등)에 따라 공정위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를 형사고발할 의무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의 거짓광고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를 선언했다. 이후 김 전 위원장이 취임하자 재조사를 시작해 뒤늦게 SK케미칼 등을 고발했지만 우왕좌왕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결국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업체들은 무혐의와 취소 판결을 받았다.
김 실장은 피해자들이 고발장을 제출하기 사흘 전인 지난달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