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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

송중기·송혜교 결별의 법적쟁점

조정신청,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고 이혼사유 밝힐 필요 없어

이정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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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 송혜교 커플. 사진=뉴시스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결별을 선택했다.
이들의 결별은 6월 27일 송중기측 법률대리인이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고, 세부사항을 조정 중이다”고 밝히면서 공식화됐다. 송중기측이 먼저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는 사실은 다양한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혼 이유에 대한 온갖 소문이 떠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건관련 주요 쟁점을 김대광 변호사(법무법인 예화)의 자문을 통해 살펴보면 이렇다.
 
- 이혼 사건의 법률 쟁점은.
“이혼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가 이혼을 할 것인지 여부, 재산분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양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 ‘이혼 조정 신청’은 무엇인가.
“이혼의 방식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과 법원을 통한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에 이르는 이혼조정절차가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쉽게 말하면,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중간 형태로, 대리인에 위임할 수 있고 객관적인 제3자인 법원이 개입하여 협의를 중재하는 절차이며, 합의에 이를 경우 조서를 작성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에 앞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사건의 향후 법적 절차는.
“이혼조정절차에서 쌍방 합의가 도출된다면, 그 합의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로 이전되어 결국 소송을 통하여 법률상 쟁점을 다투게 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에서도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법원은 필요적으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만일, 이혼의 책임이 일방(한쪽)에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
“이혼조정절차 내지 협의이혼에서는, 당사자끼리 합의만 된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합의서 내지 이혼조정조서에는 유책배우자나 그 유책사유 내지 이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적시하면서 유책배우자나 그 유책사유가 언급되기 마련이고, 이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의 산정이나 재산분할의 명목에서도 반영이 됩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정하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 송중기측이 먼저, 조정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혼조정신청은 당사자 대신 대리인이 출석하여 조정이 가능하고, 이혼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을 회피하여 조속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법원이 조정기일을 이혼숙려기간 이후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혼숙려기간을 회피하여 조속한 이혼에 이르는 이점은 사실상 많이 없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이혼조정신청은 이혼의사의 합치나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는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으나 자녀에 대한 양육에 관한 사항 등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처럼, 이혼의 법률적 쟁점 중 대부분의 쟁점에는 합의하였으나,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이혼조정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송중기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혼여부나 재산분할 등에 대한 대부분의 합의는 이루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연예인 입장에서,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여 조정이 가능하고, 조정조서에 이혼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 있다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혼 조정을 신청한 쪽이 유리한 점은.
“이혼조정을 먼저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법률적으로 특별히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이혼조정절차 내에서 법원이 관여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법률적 쟁점 전반에 대한 대화를 거쳐 합의에 이른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입력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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