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조선DB.
'시사기획 창' 제작진은 25일 '〈복마전…태양광 사업〉을 외압으로 누르려 하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1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KBS에)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사흘이 지났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KBS 측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지 밝히기를 바란다. <창> 제작진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로부터도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 다만 청와대 측 요구를 전달받은 KBS의 그 누군가가 제작진에게 끊임없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입장문 발표도 막았다고 추론하고 있다."
성명 내용이 맞는다면 윤도한 수석이 방송당일 KBS 누군가에게 연락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세월호 보도와 관련,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정현 의원의 방송개입 논란이 일어났을 때 당시 여당이자,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정현 의원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협조요청이란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비서실장이 그와 같이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현재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감증이 지나쳐 이것이 불법인지도 모르는 현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상황이다. 이 전 수석이 보도통제를 시도한 세월호 참사는 현 정부 내내 국민적 관심사였다, 즉 위중한 보도통제다. 방송법 상 방송편성에 간섭하면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제대로 재판을 하면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박범계 의원)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판사 출신의 법률전문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난맥상은 국민적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윤도한 수석은 청문회장에 서야한다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제대로 재판을 하면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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