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차기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정부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할 때 강력히 반발한 바 있어 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1년 8월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야당인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시점도 지금과 같은 총선 1년 전이었다. 민주당은 권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다음해 총선은 물론 대선에서도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시점도 지금과 같은 총선 1년 전이었다. 민주당은 권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다음해 총선은 물론 대선에서도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 후보자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62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다음은 당시 민주당 성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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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수석, 법무부장관 지명 철회해야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지명을 강행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권재진 수석의 법무부장관 내정을 반대하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이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할 법무부장관은 다른 무엇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에 이명박 대통령은 끝내 귀를 닫아버렸다.
내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마저 크게 반발했지만 이 역시 묵살됐다. 이 정도면 ‘몽니 인사’다.
권재진 민정수석은 저축은행 사태, 민간인 불법사찰 등 최근 국정최대 현안이 된 사건들에 연이어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인사다. 또 아직 해명할 일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다른 자리도 아닌 법무부장관에 내정한 것은, 이대통령이 정권 말기까지 최측근을 앞세운 공안정치를 통해 남아있는 권력을 쥐고 흔들어보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하려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반대 여론을 수용하여 그 뜻을 거두었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이 아닌, 국민의 신임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권재진 수석은 단지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있는 수준을 넘어서 양쪽 집안 가족들끼리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초등학교 후배이기도 한 권 수석과 영부인은 사석에서 누님-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으며, 심지어 ‘재진아’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라고 하니 그 가까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인 듯하다.
이러한 인사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 관리에 있어 공정성 여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의 결정을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로 평가하고 있으며, 여당마저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 법무장관 내정설에 대해 ‘국정혼란과 정국불안을 초래한 코드인사’, ‘대국민 선전포고’,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권 전횡’ 등 온갖 표현을 동원하여 노무현 대통령께 퍼부었던 독설을 되새겨 봐주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불행한 사태를 막는 첩경이다.
우리 민주당은 권재진 법무부장관 내정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병역문제,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2011년 7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
다음은 당시 민주당 성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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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수석, 법무부장관 지명 철회해야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지명을 강행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권재진 수석의 법무부장관 내정을 반대하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이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할 법무부장관은 다른 무엇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에 이명박 대통령은 끝내 귀를 닫아버렸다.
내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마저 크게 반발했지만 이 역시 묵살됐다. 이 정도면 ‘몽니 인사’다.
권재진 민정수석은 저축은행 사태, 민간인 불법사찰 등 최근 국정최대 현안이 된 사건들에 연이어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인사다. 또 아직 해명할 일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다른 자리도 아닌 법무부장관에 내정한 것은, 이대통령이 정권 말기까지 최측근을 앞세운 공안정치를 통해 남아있는 권력을 쥐고 흔들어보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하려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반대 여론을 수용하여 그 뜻을 거두었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이 아닌, 국민의 신임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권재진 수석은 단지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있는 수준을 넘어서 양쪽 집안 가족들끼리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초등학교 후배이기도 한 권 수석과 영부인은 사석에서 누님-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으며, 심지어 ‘재진아’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라고 하니 그 가까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인 듯하다.
이러한 인사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 관리에 있어 공정성 여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의 결정을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로 평가하고 있으며, 여당마저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 법무장관 내정설에 대해 ‘국정혼란과 정국불안을 초래한 코드인사’, ‘대국민 선전포고’,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권 전횡’ 등 온갖 표현을 동원하여 노무현 대통령께 퍼부었던 독설을 되새겨 봐주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불행한 사태를 막는 첩경이다.
우리 민주당은 권재진 법무부장관 내정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병역문제,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2011년 7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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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노영민 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지명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권재진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아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
지금도 같은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민주당의 지적처럼 청와대가 법무부를 장악해 검찰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