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경찰들이 12일, 홍콩 입법원 근처 도로에서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고 있다. 사진=뉴시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15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추진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정부가 살인범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범죄인 인도 법안이 더는 긴급하지 않다”며 “지난 이틀간 검토 결과 법안 추진의 잠정 중단을 발표한다”고 보류 사유를 설명했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사실상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범죄인 인도 법안’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발생했다.
지난 9일에는 주최 측 추산 103만 명의 홍콩 시민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반대 시위를 벌였다. 12일에는 홍콩 경찰이 고무탄과 최루탄, 물대포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기도 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