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정상화 가능할까.... 쟁점과 전망 :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북유럽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무산되면서 국회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단독국회 소집요구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는 만큼 단독소집 가능성은 크지 않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출국으로 청와대 주재하의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가 무산되면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통해 6월 국회를 열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짝수달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라는 가이드라인을 고수하는 이상 국회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지난 4월말 사법 및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사태 이후 경색정국이 계속돼왔다.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사과하고 철회하라"는 가이드라인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철회해야 협상에 실질적인 진척과 타결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의 회동을 제안했지만 1대1 회동을 주장한 자유한국당과 청와대 및 다른정당과의 의견차이로 결국 문 대통령 출국을 앞둔 '데드라인'인 7일까지 회동이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우선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요구를 해 6월 국회를 개회한 뒤 한국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들이 공조해 6월 국회를 여는 쪽에 동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교섭단체 중 하나인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등원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만큼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다음주 초 국회 정상화 협상이 되도록 하겠는 입장이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열린다해도 비정상적인 국회고 추경안 처리도 안 될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을 뜻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태도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단순히 국회를 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여느냐, 무엇을 할 거냐 그게 민생국회 정상화의 기본"이라며 "여당의 합의 태도와 패스트트랙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인 만큼 6월 국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