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발생한 ‘대림동 주취자 사건’ 이후 여경(女警) 체력검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성평등여성연대 ‘도시락’(가칭) 준비위원회는 5월 31일 성명을 내고 “대림동 공무집행 방해사건 관련 경찰청이 여경 체력 검정절차를 보완키로 결정한 것을 여성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시락’은 “‘무릎을 대고’ 팔굽혀 펴기 1분에 11회 이상을 비롯, 현재의 여성경찰 체력 검정 기준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성차별적 기준”이라면서 “우리는 경찰채용 기준의 극심한 남녀격차를 여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도시락’은 “경찰은 시민을 지키는 공권력이다. 공권력에는 남녀 구분이 없어야 한다”라면서 “경찰 채용시 기존의 남녀 구분 격차를 완화하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체력 검정 기준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시락’은 이와 함께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5월 27일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의 여경 체력검정절차 보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낸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지난 5월 13일 서울 대림동에서 여경이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여경이 경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여경 채용시 체력검정기준을 남자 경찰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이나 전‧현직 여경 간부, 경찰 관련 학과 교수들은 해당 여경의 조치나 현행 여경 체력검정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비판은 계속됐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선진국에 비해 (체력검정 기준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체력 기준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27일 성명을 내고 “여경의 체력검정절차를 보완하겠다는 경찰의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오판하는 것”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관대한 여경 체력검정 기준은 여성에 대한 모욕이다-

대림동 공무집행 방해사건 관련 경찰청이 여경 체력 검정절차를 보완키로 결정한 것을 여성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무릎을 대고’ 팔굽혀 펴기 1분에 11회 이상을 비롯, 현재의 여성경찰 체력 검정 기준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성차별적 기준이다.

남녀의 체력 격차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현재의 여경 체력검정 기준은 우리 사회가 경찰에게 요구하는 수준을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우리는 경찰채용 기준의 극심한 남녀격차를 여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야말로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잘 쓰는 말로 ‘여성 혐오’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5월 27일 발표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의 여경 체력검정절차 보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경찰은 시민을 지키는 공권력이다. 공권력에는 남녀 구분이 없어야 한다. 경찰 채용시 기존의 남녀 구분 격차를 완화하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체력 검정 기준이 강화되길 바란다. 이번 대림동 공무집행 방해사건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참고로 미국은 경찰 채용시 남녀가 동일한 체력 검정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2019. 5. 31.

양성평등여성연대 ‘도시락’ (가칭) 준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