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반등 현상에 대해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야릇한 지지율'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50%대를 회복했다고 한다"며 "우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심과는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가만 생각하니 ‘퍼주기 복지’ 탓 아닐까 싶다. 퍼주기 복지를 위해 ‘돈’을 부담하는 사람보다, 공짜 현금을 받는 ‘수혜 대상’이 더 많은 탓은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양육수당, 보육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고교 무상교육 등 표를 돈으로 사는 ‘공짜의 중독’이 갈수록 깊어진다"며 "그렇다면 그 많은 복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오 전 시장은 "2017년 기준 총급여 상위 10% 고소득자의 소득 및 납부세액 비중이 전체 근로소득의 32.1%, 근로소득세 납부액의 75.0%를 차지한다"며 "반면 근로자 1800만명 가운데 41%인 740만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개세주의’라는 조세 원칙은 사라졌다. 세 부담이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쏠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글이다.

"정나라 때 재상 자산(子産)이 어딘가를 가다가 어떤 백성이 개울을 건너고 있다며 수레를 멈췄습니다. 자산은 그 백성을 수레에 태워 건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그런 자산을 도리어 비판했습니다. 나라 안의 수레를 죄다 동원한다고 해도, 모두를 태워서 건너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재상이라면 재상의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매인열지(每人悅之)’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돈으로 표를 사고, 지지율을 지탱하는 것은 오늘의 인기를 위해 내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참된 국가 지도자는 곳간을 풀어 인기를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