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1월 초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 교수는 재직 시절부터 소득주도성장론 등 현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 비판을 가해왔다.

김 교수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유비무환'이란 지혜 있는 선현들의 자세였다. 그런데 '유환무비'이면 어찌 될까"라며 "임진왜란이 떠오른다. '왜란의 환'이 있음에도 애써 외면하고 '무비'의 어리석음으로 일관한 결과는, 민생이 왜병에게 처참히 짓밟히는 비극이었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경제가 병들어가는 모습이 역력한데도 애써 건강하다고 주장한다면, 병은 더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지 않을까. 참 답답하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16일 "(세계) 거시 경제의 불안전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한국은 탄탄한 경제의 건강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지난달 19일에도 "지난해 5월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돼 가파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북한의 폐쇄성 원점회귀, 세계경제의 하향 조짐 등 외적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경제부총리와 고위 당국자들은 이런 현실을 애써 부정하려 했다. 그래서 얻은게 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한 김 교수는 지난달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바른경제동인회 조찬강연에서 "현 정부 정책 결정자들과 재계가 갖고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며 "진영논리가 너무 심하고 정책 입안자와 정책 대상자, 같은 정책 입안자인 부처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지난 2월 22일 자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고 투자가 들어가서 내수가 일어나게 하고 기업도 국가도 강해져서 소득이 올라가도록 하는 게 ‘사람 중심 경제’다. 그게 내 그림이었고 후보 시절 문 대통령도 원래는 그럴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림이 달라진 거다. 사람 육성이 핵심인데 정부가 그걸 키우려는 노력을 안 했다.

사람이 없으니 혁신을 하려 해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기업인들의 의욕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경제가 어떻게 되나. 그게 경제 심리라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해 과연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가 말이다.

(경제 기조와 관련) 대통령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미 선거 캠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지금도 그 멤버들이 주체세력을 형성해 영향을 미치는 거고. 경제 논리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치적인 논리도 작용하지 않겠나."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