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사진)에게 알려준 외교관과 강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강 의원이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같은 야당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 한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왜곡된 한미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 운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친한 고교후배가 고초를 겪고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균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고 반문했다. 또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1~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