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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외교의 중요성과 필요조건에 대해 역설했다. 천 전 수석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정리더십포럼(상임대표 정호윤) 제5차 세미나에서 ‘대통령의 외교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천 전 수석은 노무현·이명박 정부에 걸쳐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영(駐英)대사, 외교부 2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했다. 현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과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천 전 수석은 “대통령의 내공이 외교 성패(成敗)를 좌우한다. 대통령의 자질과 외교력이 우리 국운(國運)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아무리 훌륭한 참모가 있더라도 대통령 자신의 내공이 모자라면 외교에 대해 판단할 줄 모른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나라의 최고 외교관이다. 외교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나라 팔아먹는 것’도 국민 몰래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천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보면 한반도의 모든 공간, 지상·해상·공중에서 군사적 긴장의 원인이 되는 적대행위를 서로 안 한다고 했다. 역사상 ‘적대행위’의 개념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는 이번이 최초일 것”이라며 “(이 같은 남북 합의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다’는 명목으로 한미연합훈련은 물론 한국군의 단독 훈련까지 막으려고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손발을 다 묶어놓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천 전 수석은 “국회의원 300명 중 누가 이렇게 안보주권을 북한에 넘겨주는 ‘판문점선언’ ‘군사합의서’에 대해 시비(是非)를 가린 적이 있었나.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며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만 애매하게 해놓은 채, 국민도 언론도 국회도 모르게 ‘나라 팔아먹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천 전 수석은 “남북 합의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조항이 ‘공중에서 대북 정찰을 못한다는 것’이다”라며 “북한 장사정포가 아무리 많아도 서울까지 사거리가 닿는 건 340문 정도고, 그 포가 숨겨져 있는 진지는 60개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정찰기가) 공중에서 그걸 다 내려다보고 있으면, 진지에서 나와서 쏘기 전에 다 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다못해 공중에 카메라를 단 풍선만 띄워도 장전한 장사정포까지 다 잡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천 전 수석은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장점은 본인 앞에서 수석들이 ‘주눅 들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먼저 결론을 내서 우긴다든지, 반대 의견을 껄끄럽게 생각하면 외교안보 정책 결정 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런데 두 분은 참모들이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줬다”고 회고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