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딸 특혜의혹' 6개월 뒤졌는데 아무 것도 안나왔다 : 월간조선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비리’ 덮은 정치 역공작 ‘KT 특혜 취업’의혹

문재인 정권-검찰-친 정부 언론 합작으로 6개월간 전방위 수사

검찰, 정치 개입 의혹 벗으려면 스스로 ‘사건 종결’ 인정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前) 원내대표의 ‘딸 특혜 취업’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 일부 언론의 총공세가 20일로 6개월째를 맞고 있다. 정권, 검찰, 언론은 법률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까지 자행하며 한껏 있지도 않은 의혹을 부풀려왔으며 KT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임원까지 구속했으나 오히려 김 의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석채 전 회장 “김 의원과 친하지않다. 특혜를 줄 이유없다”

오히려 이석채 전 KT 회장 입에서 “김 의원과 친하지 않다. 그의 딸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는 ‘엉뚱한 증언’까지 SBS-TV에 생생히 보도되면서 김 의원을 공격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일어났다.

더군다나 김 의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청와대 하명(下命)사건’을 전담하는 곳인데, 김 의원 사건 수사중 서울남부지검장의 장인이 ‘KT 특혜 취업’에 간여된 것으로 나타나 지검장이 스스로 휴가를 자청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여기에 김 의원과 함께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있는 손혜원 의원(무소속)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수사조차 하지않아 ‘정치탄압’이라는 역공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6개월째 김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죄’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도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으나 어쩐 일인지 여전히 ‘사건 종결’을 미적대면서 오히려 소환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공격은 현 정권의 치부 드러낸 ‘괘씸죄’때문

그렇다면 정권, 검찰, 일부 언론은 왜 김 의원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붇는 것일까. 이것은 지난해 김 의원이 현 정권의 ‘아픈 곳’을 연달아 들춰낸 ‘괘씸죄’와 내년 총선 때 김 의원의 지역구를 노리는 일부 인사들의 야심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두건의 ‘월척’을 낚았다. 역으로 말하면 현 정권의 치부를 드러냈다는 뜻이다. 그 하나가 ‘드루킹 사건’으로, 지금은 풀려났지만 현 정권의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드루킹’은 최근 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현 정권의 ‘아픈 곳’과 노회찬 전 의원 죽음에 대한 ‘비화’를 폭로해기에 현 정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두번째가 김 의원이 ‘딸 특혜 취업’ 의혹이 등장하기 전에 이끌었던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이 준 메가톤급 충격 때문이다. 이 폭로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심지어 정의당의 지지를 받으며 정부로부터 1453개의 전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 전수(全數) 조사라는 개가를 얻어낸 바 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비리 덮으려는 역공작 가능성

공교롭게도 김 의원이 2018년 10월18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을 터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여야 5당 원내대표에게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설치 등 12가지 사안에 합의한 사실상의 ‘백기투항’을 얻어낸 직후 여권은 김성태 의원을 겨냥한 역습을 시작했다.

2018년 11월20일 박홍근 의원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 딸 문제를 처음 거론하자 기다렸다는 듯 같은 해 12월20일 한겨레신문이 마치 특혜채용을 기정사실화해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김 의원 딸에 대한 신상조차 부실하게 취재한 채 같은 사안을 연이어 보도했으며 여기에 jtbc, KBS, MBC 등 ‘친 정부 언론’이 총동원돼 부정확한 기사로 김 의원 흠집내기에 동참했다.

◆한겨레-jtbc-KBS-MBC의 김 의원 공격은 부실한 취재 바탕

특히 지난 4월29일 MBC는 “2012년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회장을 증인 채택에서 빼주는 것을 대가로 딸의 특혜취업을 부탁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확인조차 제대로 하지않은 허무맹랑한 보도인 것으로 밝혀져 스스로 언론의 신뢰에 먹칠을 했다.

즉 당시 국정감사 증인채택은 의원 개개인이 희망하는 명단을 가지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채택하는 것이고 특히 2012년의 경우 이석채 전 회장은 증인 채택을 무마하기는커녕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2012년 5월)돼 수사중인 상태였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만일 수사중인 혐의자를 국회가 증인으로 불렀을 경우 오히려 ‘수사에 영향을 준다’는 역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기에 진실을 뒤바꾼 MBC의 보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마치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흘린 듯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 같은 해당 언론 매체들의 주장은 하나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의원 관련 보도는 주춤해진 상태다. 김 의원은 이 사건 초기부터 “내 딸에 대한 채용특혜 의혹이 있다면 국정조사도 환영한다”며 “이왕 하는 김에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함께 추진하자”고 역제안해 여권을 당혹케했다.

◆해외순방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느닷없이 검찰에 던진 ‘가이드라인’

더 황당한 것은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고 일부 언론의 김 의원을 향한 공격이 주춤해진 지난 5월7일 중동과 유럽을 순회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뜬금없이 페이스북을 통해 “김성태 의원 딸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검찰을 향해 김 의원에 대한 ‘더 큰 압박’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에 대해 “ ‘KT 채용 비리’ 의혹은 처음부터 청와대와 일부 정치인이 합작한 ‘정치공작’ 냄새가 물씬 풍기던 사건이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업은 내팽개친 채 검찰을 향해 뭔가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외국에서 하는 것을 보면 박 시장과 박 시장 측근 인사들이 스스로 공작의 배후였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나에 대한 공격으로 공공기관 고용세습 묻어버려”

김 의원은 또 “ ‘KT 채용 비리’ 의혹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공작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고 저항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해 이미 합의된 국정조사마저 유야무야 무산시켜온 것을 보면 그 프레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시작된 1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덮기 위해 있지도 않은 ‘KT 채용 비리’ 의혹으로 ‘맞불작전’을 시도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KT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뒤부터 문재인 정권을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을 줬던 공공기관 고용 세습 의혹은 여론의 관심에서 사라진 상태다. ‘정치공작’이었다면 의도한 바를 이룬 셈이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의원에게 ‘별건 수사’를 해 일말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진작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냈을텐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면 특혜 취업에 적용돼야할 ‘업무방해죄’(채용특혜)나 ‘뇌물죄’(이석채 전 회장 증인채택 무산)뿐 아니라 그 무슨 꼬투리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검찰이 스스로 수사종결을 선언하는 대범한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 ‘딸 특혜의혹’ 일지(日誌)

2018년 10월16일 김성태 원내대표(당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 비리 의혹 제기

2018년 10월18일 자유한국당 등 야 3당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