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구형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를 맞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은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12월 이 지사를 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 친형 이재선씨를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토록 했고, 2018년 5월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또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과거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했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 등을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12월 이 지사를 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 친형 이재선씨를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토록 했고, 2018년 5월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또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과거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했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까지 나와야 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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