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조선DB.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임 전 차장은 5월 13일 자정을 기해 1심 구속기한(6개월)을 채워 석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최대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가 추가로 영장을 발부한 범죄 사실은 지난 1월 검찰이 추가 기소한 내용이다.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줬다는 혐의다.
이와 관련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은 15일 성명을 통해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자리는 국회와의 업무연락 창구인 만큼 국회의원들의 민원에 따라 재판의 경과를 알아봐 준 것이 무슨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며 “이런 별건 구속은 영장제도의 법리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민원을 넣은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의 입장에 있던 임 전 차장만을 구속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재판부가 무리하게 별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회원로와의 대화에서 ‘사법 농단이 사실이라면 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지침)을 준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변은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에 굴종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라도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압박에도 초연하게 재판의 독립을 지켜줄 것을 엄중 촉구하는바”라고 강조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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