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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보

북한 도발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열지 않은 청와대

청와대-군-국정원-여당 모두 축소해석에만 급급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화력타격훈련에 동원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상공으로 치솟고 있는 모습을 5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4일 북한이 동해상에서 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발사하는 도발에도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축소해석에만 급급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비난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1년 6개월만의 북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과거 북한 도발때마다 열렸던 NSC를 이번에는 열지 않았고 한미 정상간 통화도 없었다.
 
청와대는 이날 NSC 회의 대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남북정상회담 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문 대통령이 신속하게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지 6시간여가 지난 후에야 "'매우 우려하고 있다, 대화 재개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한 것이 전부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발표 40분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번복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정원도 "미사일이라고 보지 않으며, 내부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도 4일 논평에서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 또는 전술 로켓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엔 안보리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일제히 도발 수위를 낮춰 해석하고 애써 평가절하하는 가운데 북한이 하루만인 5일 미사일 발사를 공식화하자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특히 합참이 미사일을 발사체를 번복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의 고립과 대북제재는 더 강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비핵화협상의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일부러 수위를 낮췄다는 것이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입력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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