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가결과 관련,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2일 광화문에 장외투쟁용 천막당사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허가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재 박 시장은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이다. 그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여야 4당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없고 불법적인 장외투쟁을 하고야 말겠다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며 “저는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광화문광장에서 행사를 열려면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대로 행사 7일 전까지 서울시에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들어오면 시는 광장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아직 한국당이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시 입장이 명백한 만큼 신청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의하면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세월호 관련 천막이 수년간 유지되며 그곳에서 전 정권을 향한 격한 비난이 계속 나왔다는 점에서 형평성 지적도 나온다. 이에 서울시측은 "세월호 천막 중 불법천막에 대해서는 불법시설물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 소속 공무원들은 한국당의 장외투쟁 방침이 알려진 지난달 30일부터 광화문광장에 나가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0일 광화문공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국민속으로! 투쟁본부'라는 이름으로 천막을 치고 원내·외 대여(對與)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차질이 생겼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