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광호 자유민주연구학회장.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유광호)은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 주권주의를 왜곡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연구학회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를 정당에 대한 인기투표로 몰고 가 결국 선거를 희화화시킬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배반하지 않을 정의당 의석을 확대해 문재인 정부의 파시즘적 독단과 장기집권에 필요한 각종 법률을 만들어 내는데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정의당은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은 현행 6석에서 추가로 10석 안팎을 더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민주연구학회는 "국민 주권기관을 구성하는 법 개정에 국회의석 1/3이 넘는 제1야당을 배제한 것은 74년 한국 민주주의사에 없던 폭거"라면서 "국회 구성 방식은 국민 주권주의 실현의 적합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의 예를 드는 것과 관련해서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독일의 예를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연방(聯邦)제를 유지하려는 차원"이라며 "소수정당(小數政黨) 보호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립해 나가려면 기존정당에 기득권을 부여하는 최소 정당득표율(3%)부터 낮춰 소수 정당이 우선적으로 국회에 진출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민주연구학회는 "선거구별 선거의 사표(死票)를 줄이자는 목적이라면 특별시 및 광역시부터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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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조선DB |
자유민주연구학회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될 경우 '제2~3의 이석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엄격한 검증과정을 통해 선출되는 선거구별 선거와 달리 비례대표는 선거 직전에 각 정당마다 75명씩 후보명단이 제출되는 상황이기에 주권을 위임해야할 대상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개별 후보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문제가 되는 특정 후보를 배제할 방안도 없다. 실제 과거에도 이석기, 김재연 등 반국가사범들이 등장했던 방식이다. 결국 제출된 개정안은 공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암약 활동자들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자유민주연구학회는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에 어떤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정당지지율을 근거로 국회 의석수를 가감하고 변형하겠다는 국민 기만적 선거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