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26일에 걸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몸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와 관련한 처벌 내용을 개인 소셜미디어에 게재해 시선을 끌고 있다.
조국 수석은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사진)에 국회 내 몸싸움 및 회의 방해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형법 규정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그는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조와 제141조 내용을 적었다.
국회법 제165조는 국회 회의 방해 금지에 관한 조항으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행사해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상 서류와 기록 등을 손상·은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66조에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66조에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두 조항은 일명 '국회 선진화법'으로도 불리며 2012년 5월2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었다.
조국 수석은 "국회법 위반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도 게재했다. 공직선거법 제19조는 국회법 제166조를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저지한 것이 위법 행위이라는 주장에 이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인 소셜미디어에 국회 상황과 관련해 야당에 대한 압박으로 보일 수 있는 글을 작성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네티즌들은 포털뉴스 댓글 등을 통해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이라는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난 속에 웬 야당 압박인가", "당당하게 나서지 않고 '인터넷정치'만 하는 건 현 정권 주요인물들의 특징"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