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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패스트트랙' 핵심 공수처,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은 기소 못해

'반쪽 공수처' 만들기 위해 여야 4당이 야합?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회동을 갖고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합의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수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은 기소할 수 없어 '반쪽짜리 공수처'를 위해 무리한 야합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여야 4당은 지난 22일 원내대표들이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데 이어 23일 각 당 의원총회에서 이를 다수결로 추인했다. 이들 법안은 곧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 등 7000여명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그러나 공수처의 기소권은 판사·검사·고위 경찰관 등 5100여명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 1900명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없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주변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공수처를 생각해왔지만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입력 : 2019.04.24

조회 :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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