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23일 문재인 정부와 여야(與野) 4당(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강력 비판했다. 여야 4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합의안(선거제 개편,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의 신속처리)을 추인했다. 합의안은 25일(내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재적 위원 5분의 3(각 18명 중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자유한국당은 이 합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거제도가 저들의 의도대로 개편되면 민심이 아니라 저들 간 야합의 숫자놀음대로 선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망, 안보폭망 페달을 장기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밟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공수처법은 사법부 위의 사법부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정권의 시녀 기관으로 작동하며 정권의 반대자에게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괴물조직을 만들어 내는 법"이라며 "죄 지은 힘 있는 자에게 철퇴를 내리는 것이라 포장하면서,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드는 자를 숙청하기 위한 영구조직을 탄생시키는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2, 3, 4중대를 자처했던 정당들은 부스러기를 주워 의석 수를 늘려보려는 셈법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기능을 내동댕이쳤다. 지금 국회는 '야당은 하나요, 여4당이 폭주 중'이다"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군소정당에게 몇 석의 의석을 던져주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호위하는 사법장악의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 이번 야합의 본질이고 패스트트랙의 최종 목적지이다"라고 일갈했다. 이하 그의 논평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2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지고 있다. 경제는 폭망이다. 실업률 최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최악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오늘이 끝일지 내일이 끝일지 알 수 없다고 절규한다. 기업들은 대한민국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해외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그뿐인가. 정권의 제1우선순위를 북한에 두면서 북핵 폐기는 멀어지고 북한의 간만 키우고, 자유민주주의 동맹들과는 소원함을 넘어 척을 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4강 외교 폭망 속에 국제사회 외톨이, 왕따 국가가 되고 있다.

미래는 없고, 과거사만 자신들의 분이 풀릴 때까지 파고 들어가 인민재판에 회부하는 정권이 지난 2년 간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식 국정운영의 바닥을 이미 보고 있다. 오로지 먹고살게 해달라는 민심의 아우성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기들이 260석 만들어 장기집권, 좌파독재하겠다는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야합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장의 선거 유불리의 문제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이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으로 존립할 수 없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지켜온 대한민국이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붕괴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필사적이다. 경제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국회에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비록 국회에서는 외롭지만 문재인 폭정을 지켜보며 구국의 결심을 한 국민들과 함께이기에 혼자가 아니다. 경제 좀 살려달라는 절규,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는 절규, 자식 세대가 우리 보다는 낫게 해달라는 절규들을 가슴에 새기며 기필코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승리할 것이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