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사진=조선DB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사에 장성한 아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판사와 변호사인 아들 부부는 강남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여서 부동산 자금 마련을 위해 관사에 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비슷한 의혹에 휩싸여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의 아들 김모(33) 판사 가족은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중이다. 김 판사는 전주에 근무중이어서 주말에 관사로 오며, 김 판사의 아내 강모 변호사는 작년 대법원장 관사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다.
장성한 전문직 아들-며느리가 부모와 함께 사는 일이 흔한 것도 아니지만, 강 변호사가 공관 입주 전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점은 이들의 동거를 더욱 수상하게 볼 수밖에 없다.
강 변호사는 공관 입주 넉 달 전인 2017년 9월 재건축 예정인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 아파트는 잠원동 신반포6차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분양가는 평당 4250만원대였으며 주력 평형대인 30평대 아파트의 현재 매물(조합원소유)은 24억~25억원이 시세다. 한강변 교통 요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입주 시점이 되면 분양가의 두 배 정도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상태다.
대법원장 관사 운영에는 연간 2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김 판사 부부가 재건축기간동안 무상으로 관사에서 살면서 전세금을 확보해 아파트 분양 대금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 아파트는 2020년 4월 입주예정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분양받은 사람은 집이 지어지는 3~4년 동안 전세 등으로 다른 집에 살면서 분양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세금과 분양금 납부라는 이중부담이 생기는 만큼 대출포함 그 정도의 부담을 감수할 여력이 돼야 분양을 받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아버지 공관에 무상입주함으로서 전세금 부담을 덜었다. 편법으로 재산증식을 도모했다는 뜻이다.
한 법조인은 "재건축기간동안 부모집에 얹혀 살 수는 있지만 그 집이 관사라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부동산문제가 아니더라도 대법원장의 공관사용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제기돼왔다. 대법원장의 가족이 공관에 입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장성한 전문직 아들 부부가 굳이 아버지 관사에 들어와 살아야 하느냐는 의문이다. 또 김 대법원장이 손주들을 위해 관사 안에 그네와 미니 축구골대, 모래사장 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외빈 접대 등 공적인 장소로 사용되는 공관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 흑석동 재개발지역의 20억원대 건물을 매입하면서 부부가 함께 독신자 위주인 청와대 관사로 이사해 서울 옥인동 원래 집의 전세금을 확보했고, 이를 매입대금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 끝에 사퇴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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