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진주 아파트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안인득(사진)을 주변인들이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법적인 문제에 부딪쳐 실패한 사실이 알려져 정신건강보건법의 허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일부 언론은 안인득의 가족이 이달 초 안인득을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해 병원, 시청, 검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입원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안인득의 형은 경남 진주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병원측에 문의했지만, 정신병원측은 “본인이 오거나 본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안인득의 형은 "“본인이 못 가니까 자문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병원측은 "사정을 봐주고 싶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며 수 차례에 걸쳐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고만 했다.
안인득은 2010년 충남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밀 정신감정을 받고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9개월간 치료감호소 생활을 하다 2011년 퇴소했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았다. 그해 말 가족이 안인득을 진주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켜 6개월 치료 후 2012년 퇴원했다.
안인득은 2016년 7월 이후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았고, 병세가 심해져 지난해 중순부터 아파트 주민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웠다. 안인득의 형은 강제입원을 시도했다. 의료법 21조에 ‘환자 진료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병원은 '위임장'을 거듭 요구했고, 안인득의 형은 같은 날 검찰청 민원실을 찾아갔다. 하지만 민원실 직원은 강제입원은 불가능하다며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라고 권했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동사무소나 시청으로 가라고 했다. 안인득의 형은 어느 곳에서도 답을 얻을 수 없었다.
병원은 '위임장'을 거듭 요구했고, 안인득의 형은 같은 날 검찰청 민원실을 찾아갔다. 하지만 민원실 직원은 강제입원은 불가능하다며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라고 권했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동사무소나 시청으로 가라고 했다. 안인득의 형은 어느 곳에서도 답을 얻을 수 없었다.
2017년 5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시장이 허가하면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행정입원). 안인득은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행정입원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지만 이마저 거부된 것이다.
안인득은 2010년 대학생에게 칼을 휘둘러 집행유예 3년형을 받으면서 2013년까지 보호관찰 3년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런 인물에게 행정입원 요청을 거절한 정부에 '책임회피'라는 비난이 나오는 상태다.
안인득은 2010년 대학생에게 칼을 휘둘러 집행유예 3년형을 받으면서 2013년까지 보호관찰 3년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런 인물에게 행정입원 요청을 거절한 정부에 '책임회피'라는 비난이 나오는 상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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