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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의 형(刑) 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가려진다. 관건은 박 전 대통령측이 주장한 디스크 증세가 형사소송법상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다. 만약 이런 심각한 경우인지 여부가 판명된다면 이번 주 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을 거친 뒤 이번주 초 수감중인 서울구치소로 의료진을 대동하고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료진의 직접 진찰 및 의료기록 검토 등 조사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검사와 의사, 외부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핀다. 최종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내리게 된다.
의료진의 직접 진찰 및 의료기록 검토 등 조사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검사와 의사, 외부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핀다. 최종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내리게 된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