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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對北 정책들은 왜 실패했나?

류근일  언론인,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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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핵재난에 몰린 까닭은 北 권력의 본질·속성·의도를 잘못 짚고 안이하게 바라본 탓
역대 대북정책 실패 원인부터 보수와 진보 함께 자성해야 핵·미사일 도발에 답 나올 것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오피니언 리더들도 지금은 비상시국이라고 말한다. 오늘의 북한 핵·미사일 사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왜 비상시국인가? 핵보유국과 비핵국은 게임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앞선 비상 상황이 있다. 이런 상황이 왜 왔는지에 대해 국민적, 보편적 인식이 없는 게 그것이다. 이게 없으니까, 초당적으로 합치된 위기 진단이 없으니까, 거국적 위기 처방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핵 재난에 몰린 까닭은 하나다. 우리가 북한 권력의 본질과 속성과 의도를 잘못 짚고 매사 너무 안이하게 바라본 탓이다. 이 실패를 둘러싸고 정계와 이념 판에선 "그건 햇볕 탓이다" "아니, 강경 탓이다" 하며 떠넘기기 논쟁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강경'으로 몰린 쪽 역시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지 못해 안달을 했던 것만은 '햇볕' 쪽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 '강경'이지, 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권도 다 '통일 업적'을 남기기 위해 회담·교류·화해·협력의 시도를 안 한 게 아니다. 이 노력에선 보수 정권들이나 진보 정권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의도가 달랐을 수는 있지만, 양쪽이 내걸었던 대전제도 같았다. 훈풍을 불어넣어 주고 물질적 인센티브를 주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전제한 게 바로 그것이다.

숱한 사회과학자, 관료, 정치인, 대기업, 문화인, 언론사들이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온통 다 북한에 돈맛을 들여주면, 살살 달래주면, 행패 부리는 대로 퍼주면, 비위를 맞추고 얼러주면, 정상회담과 협상을 거듭하다 보면, 이윽고 저들의 마음과 행태가 물러져서 공존·교류·협력으로 가는 프로세스를 열고야 말 것이란 전망에 베팅을 했었다. 이 시류에 편승하지 않으면 '반(反)통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었다. 진보 쪽이야 당연했지만, 눈치 빠른 금수저·리무진 보수들도 다투어 평양 줄 대기와 김정일 알현에 연연했다.

이런 좌·우의 '햇볕 한철'은 그러나 말짱 꽝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우리가 설정한 장밋빛 가설(假說)에 북한이 결국은 올라타 줄 것이라고 물색없이 과신했다. 꿈도 야무진 꿈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바보인가, 우리 입맛대로 놀아주게. 북한의 개혁·개방은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만, 북한은 그걸 자기들 녹이려고 하는 짓으로 봤을 것이다.

그래서 북은 우리의 각종 '햇볕'을 엎어치기 하는 전술로 나왔다. 회답과 교류를 통해 저들은 우리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은 채 돈만 싹 빼먹었다. 남·남 틈새를 벌려놓고,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과 시간을 벌었다. 우리는 머리 좋은 수재(秀才)가 제 꾀에 넘어간 격이 되었다. 언젠가 현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란 기구의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서도 어떤 공부 많이 한 교수가 공존·교류 청사진을 어찌나 정교하게 짜서 발제하는지, 그 솜씨엔 무척 감탄했다. 그러면서도 속으론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저 시나리오에 맞춰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 있나?"

북은 우리 시나리오에 절대 맞춰주지 않는다. 그랬다간 그들의 세습 천황제-사이비 종교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저 체제는 북한 주민의 눈과 귀와 입과 영혼에 자물쇠를 채워야만 유지될 수 있다. 공존·교류·개혁·개방은 그 잠금장치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북은 우리 시나리오를 받으려야 받을 수 없다. 북에 중요한 건 세습 천황제-사이비 종교 체제의 영구화이지, 우리가 바라는 '문명 한반도'가 아니다.

이쯤 됐으면 한국도 미국도 이젠 꿈 깨야 한다. 남북대화도, 6자회담도,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도, 대화에 의한 북핵(北核) 폐기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이래서 나온 게 북한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론이다. 미국의 한층 강화된 김정은 돈줄 죄기와 박근혜 대통령의 '반(反)인륜적 통치 종식(건군 68주년 기념사)'론이 그걸 말해준다. 이게 100% 유효하리라고 예단할 순 없지만.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동맹의 '북한 레짐 체인지' 대응이 맞붙는 이 상황은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런데도 우리 일부는 김정은 핵·미사일엔 '무사태평'이면서 그 방어 수단엔 반대다. 핵·미사일을 든 상대방은 "죽을래, 손들래?"라며 공격하는데, 우리 내부는 정리정돈조차 안 된 셈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됐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역대 우리 대북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부터, 보수도 진보도 솔직하게 자성해 볼 일이다. 그래야 그나마 답이 나온다.

입력 : 2016.12.20

조회 : 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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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강의)
댓글달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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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태 (2008-07-24)   

    이지스함이 6척이나 되는 일본하고 한판 붙겠다고..이기자님의 만용은 젊은 혈기라서 이해는 되나, 내년에 해군에 입대 예정인 우리 아들 조영기는 어떻합니까? 이순신 제독 같은 智將을 만나지 않는 이상 힘들것으로 사료 됩니다. 나 닳마 빼어난 용모로 이준기 같은 탈랜트 트럭으로 같다 줘도 안 바꿀 우리 아들은 해군에서 젊은 용기를 배우고 살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아들의 할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으로 우리는 해군 가족입니다.

  • 조정태 (2008-07-24)   

    툭하면 일제 안산다. 일본을 규탄한다.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있습니까? 애독자님의 집에있는 가전제품에 일제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줄 알기나 합니까? 이름없는 중소기업 사원이 노벨상을 타는 나라! 일본입니다. 우리는 냉정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날라리가 판치는 우리 대한국과는 비교를 거부합니다. 나는 비록 50줄에 들어 섯지만 만약에 돈을 벌게되면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의 기초과학과 기초학문에 투자할 겁니다. 기초가 튼튼한 나라! 우리가 모두 바라는 나라가 아닐까요?

  • 백선균 (2008-07-23)   

    미국이 반대한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이 생각납니다. 미국이 달갑지 않게 여긴 –결국 케네디 뒤를 이은 존슨이 백만원군을 얻은 것으로 여겼습니다만- 월남파병을 기획한 박정희의 慧眼을 생각해봅니다. 대한민국 군 월남파병은 자못 3차 대전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지요. 모택동의 한반도 참전을 모를 리 없는 미국이지요. 박정희의 월남참전은 대한민국 땅에서 미군을 묶어두는 전략적 안보효과도 있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비단 한반도의 안전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큐바 앞바다에 핵무기를 싣고 온 소련에 3차 대전을 무릅쓰고 강경대처한 케네디를 생각합니다. 이 기자님 말씀대로 일본과 쎄게 붙으면 미국이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든 결판 납니다. 노무현의 동북아균형자, 이명박의 실용외교 등 외교가 뭔지 국가가 뭔지 모르는 허튼소리지요. 국가통수권자라기보다 일개 군대사병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그저 와글와글 끓게 해서 잠시 인기나 올려나 보겠다는...이런 자들이 대통령까지 해먹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독일에서 백선균이 참견했습니다.

  • 서환 (2008-07-23)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남의 물건을 훔쳐오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일본의 우익과 정치인들이 바로 이런 작자들입니다. 사무라이들은 원래 아침까지 머리를 조아리다가도 정신을 잠간 딴데 두면 번개같이 칼을 들어 남의 것을 빼앗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임진 왜란도, 한일 합방도, 진주만 공격도 이렇게해서 이뤄졋습니다.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도 "독도는 우리가 빼앗아야 할 물건이므로 상대가 낮잠이라도 자면 뺏어 오너라"하고 어린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이러니 저들 사는 땅이 바다 밑으로 가라 안거나 지진으로 천만 조각이 나지 않는 이상 불행한 그 이웃은 항상 경계를 하고 살아야 할 운명입니다. 이웃과 함께 사이좋게 살아라 하는 공맹 사상은 저들에겐 비웃음거리입니다.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옆에 있는 독사들에게 물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자신을 방어하는 유태인 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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