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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권 2년’을 맞아 ‘문재인 국정 운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
해당 조사는 경실련이 국내 경제·정치·행정·법률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했다. 응답자는 총 310명이었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문재인 2년’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5.1점을 줬다. 응답자의 52.2%인 162명이 ‘5점 이하’라고 답해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사, 일자리, 권력기관 개혁, 적폐청산, 남북·한미 관계, 개인정보 정책)의 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평균 5.0점을 줬다.
전문가들이 가장 낮게 평가한 정책은 ‘인사정책’으로 3.9점을 받았다. 다음은 4.2점을 받은 ‘일자리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은 4.3점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의 주요 정책에 대해 평균 5.1점으로 평가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았으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처(기관) 평가에 따르면 ‘잘하는 부처’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타났다. ‘잘못 하는 부처’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법무부 ▲검찰청 등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