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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김경수 보석’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상대로 김경수 도지사 보석이 허용됐다”면서 “1심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용된 전례는 아주 드문 일인데, 이명박 보석 허용될 때 이것은 김경수 석방을 위한 여론 무마용으로 보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표는 또 “보석 조건도 이명박을 의식해서인지 재판 관련자들과 만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조건 자체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자체가 보석 불허 사유인데 참 딱한 법원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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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법원의 '김경수 보석 허가'를 비판하면서 '김경수 윗선'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을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동조 6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도 마찬가지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문재인 현 대통령의 ‘최측근’이므로 석방될 경우 ‘드루킹’ 김동원과 그 일당을 상대로 증언 번복, 증거 인멸을 하거나 그 시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법원이 앞의 조건을 내걸었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면 ‘김경수 보석’을 허락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전 대표는 “그러나 선고는 당당하게 하길 바란다”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그나저나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윗선 특검 추진은 하고 있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