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허가... 구속 77일만에 석방 : 월간조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보석금을 납부 등 관련 절차를 처리한 뒤 이날 오후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드루킹’ 김동원씨 등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피고인과 증인·사건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보석 조건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앞서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김 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