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이하 한변)이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를 임명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한변은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하였다. 반칙과 특권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박영선 장관에 이어, 이미선 후보자 등과 같은 인물을 임명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특권과 반칙이 아닌가"라며 "이 후보자가 가야할 곳은 재동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서초동의 검사실이나 의왕의 서울구치소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정부는 재판상 판사의 재판상 직무를 이용하여 거액과 다량의 특정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한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오 변호사도 판사 재직 시절과 변호사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 후보자와 그 남편이 재판을 수행하다가 알게 된 정보롤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였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관윤리강령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이익충돌방지 의무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한 "공직자에게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86조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변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443조에 해당하여 엄하게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하 한변 성명서의 일부분이다.

<재판은 원시시대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의 사적인 분쟁해결 방식을 제도적,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문명사회의 제도로서, 법관의 공정은 재판에 있어 절대 불가결의 요소이다. 공정하지 않은 법관의 편파재판은 당사자가 존중하거나 승복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판과 법관의 공정에 관하여 민ㆍ형사 등 소송법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고, 대법원규칙인 ‘법관윤리강령’ 제6조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에게 “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는 것은 만고의 덕목이고,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관에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시장경제 운운하며 “판사도 주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 후보자 측을 두둔하는 일각의 주장은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이다.

이 정부의 사법부 장악에 따른 ‘좌파 무죄, 우파 유죄’에 이어 헌재 장악에 따른 ‘좌파 합헌, 우파 위헌’의 세상이 도래하였다.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이 정권은 이번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심판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인인 우리들의 생각이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