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6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4차 문재인-김정은 회담’을 통해 미·북 협상의 긍정적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해리스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으며, 해리스 대사는 이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다고 통일부는 주장했다.
김연철 장관은 해리스 대사와 만나 모두발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며 “북핵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도 긴밀한 한미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새로운 직책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한다”며 “우리 대사관과 김 장관이 과거에도 함께 협력한 만큼 새로운 자리에 취임해서도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달아 핵·미사일 도발을 강행해 세계 평화를 위협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한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포함해 자국의 자체 제재를 통해 북한의 대외교역을 압박하고 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라고 평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김정은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 폐기 등을 요구한다. 해당 요구안을 김정은이 수용하기 전까지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다. 이게 현재 미국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통일부 수장이 된 김연철 장관은 과거 이 같은 미국의 대북 압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2002년 7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였던 김 장관은 당시 평화문제연구소가 발간하는 《통일한국》에 ‘교류협력 중단론은 순진한 발상’이란 제하의 글에서는 “북핵과 무관하게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김연철 장관은 해당 글에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몰 역사적이고 순진하다”고 했다. 또 “대부분 남북관계의 역사를 모르거나, 냉전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현실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혹은 부시 행정부 강경파의 나팔수가 되어 버린 국적도 없고, 생각도 없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연철 장관은 이어 “이미 우리는 봉쇄와 압박정책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며 “제발 국익이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하자”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과거 김연철 장관은 ‘대북지원·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하는 대신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는 얘기다.
김연철 장관은 과거 북한에 ‘CVID’를 요구하며, 대북 압박을 추진한 부시 행정부와 생각을 같이한 국내 인사들에 대해서는 ‘역사에 무지하고, 세상 물정에 어둡고, 생각이 짧고,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외세를 추종한다’는 취지로 비난했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통일부 장관 김연철’이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 필요하다던 ‘한미협력’의 정의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해제’ 또는 ‘한국의 대북지원 묵인’을 말하는 것일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