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의 구속기간이 17일 0시에 만료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상태라 구속기간이 만료돼도 석방은 되지 않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가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은 만큼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10.6㎡ 크기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원칙적으로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勞役)에도 투입돼야 한다. 다만 국정농단 등 주요 혐의의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결수인 동시에 미결수인 만큼 노역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상태라 구속기간이 만료돼도 석방은 되지 않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가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은 만큼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10.6㎡ 크기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원칙적으로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勞役)에도 투입돼야 한다. 다만 국정농단 등 주요 혐의의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결수인 동시에 미결수인 만큼 노역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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