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리얼미터, 한국갤럽 등 정기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을 조사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신뢰하는 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 조사 기관의 결과를 인용해 온 게 근거다.
1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적격’ 응답이 54.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5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국민 절반 이상이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부 계층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 20대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간 조사기관의 결과를 신뢰해 온 민주당이었기에 이 결과도 충분히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 후보자 부부의 거액 주식투자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 ‘부자에 대한 거부감’이란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오전 YTN 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좀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가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국민적) 눈높이는 위법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가진 상류층의 가족에 대한 부분”이라며 “(상류층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가 안 맞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이날 오전 TBS라디오에 나와 “(이미선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어느 눈높이를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어쨌든 저보다 부자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우 의원은 “야당도 불법성이나 심각한 의혹을 제기할 때는 입증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와악’하고 포퓰리즘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주식 부자를 공격해서 서민의 분노를 유발하려는 포퓰리즘적 접근은 오히려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 투기는 나쁜 것이지만 주식투자는 권장해야 한다.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꽃”이라며 “만약에 30억, 4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었으면 이런 논란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는 이상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 절반 이상을 맹목적으로 상류층 또는 부자를 비판하는 세력으로 몰아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