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대안 찾기'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부적격자'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한미동맹을 이간(離間)시킬 자, 위법과 편법의 극치를 달린 자를 장관에 임명한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신(新)독재를 선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좌파 사회주의 이념에 경도된 정권으로, 지금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법 앞의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폭주하고 있는데, 이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폭주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 바로 사법부다. 우리 사법부는 진영논리가 적용되면서 재판이 공격을 당하고, 판사들이 수사와 탄핵의 대상이 되어 있다"며 "권력자와 여론의 목소리가 지배해서 법치(法治)가 무색해지고,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어제(8일) 별세해서 크게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원래 지병이 있었지만, 압수수색을 18번씩이나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괴롭힘이 고인을 빨리 돌아가시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이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민국 항공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로, 대한항공 회장으로 재직한 20년 동안 사세(社勢)를 3배로 키운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을 맡아 지구를 16바퀴나 도는 강행군을 펼쳤고, 또 조직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업적이 이렇게 큰 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을 20년 이상 이끌어온 조 회장의 이사 재선임을 저지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조양호 회장을 빨리 죽게 만든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한 것은 사실상 '연금사회주의'로서 앞으로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인데, 정치권력이 기업을 괴롭히는 칼로 쓴다는 것은 전형적인 권력남용이자 위법 소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을 겁주려 하는 시도가, 결국 우리나라 대기업의 해외 탈출로 이어져서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