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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도 주식투자의 귀재?

이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 특허법원 판사 재직시 아모레퍼시픽 사건 맡은 기간에 주식 1억원 이상 매입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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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 재판에 참여, 승소 판결을 내리고 주식을 추가매입해 법관의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그의 남편 역시 판사 재직당시 재판을 담당한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재판을 맡은 회사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법관에서 퇴직한 오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당시인 2008년 아모레퍼시픽 주식 800주(1억1200만원 상당)를 매수해 이듬해 모두 팔았다.  그는 2007∼2008년에 그는 아모레퍼시픽 관련 특허, 등록상표 분쟁과 관련한 재판 11건을 담당했다. 
 
이 중 아모레퍼시픽이 피소당한 4건은 모두 패소 판결이 났고, 오 변호사는 아모레퍼시픽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난 후인 2009년에 해당 주식을 전부 매도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없고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재판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투자에 활용했을 수 있다"며 "특정 기업 사건을 재판하면서 그 기업 주식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법관은 물론 공직자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대법원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0일 오전 열린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4.10

조회 : 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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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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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아 (2019-04-14)

    아모레 퍼시픽 2008년 주가가 6만이하에서 6만까지 왔다갔다 했는데 800주면 4,800정도이고 그다음해 팔았다면 고가에 잘 매도 했다면
    1,600정도 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계산이 된다
    주 의원은 어디서 저런 수치를 가져왔는지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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