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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 재판에 참여, 승소 판결을 내리고 주식을 추가매입해 법관의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그의 남편 역시 판사 재직당시 재판을 담당한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재판을 맡은 회사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법관에서 퇴직한 오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당시인 2008년 아모레퍼시픽 주식 800주(1억1200만원 상당)를 매수해 이듬해 모두 팔았다. 그는 2007∼2008년에 그는 아모레퍼시픽 관련 특허, 등록상표 분쟁과 관련한 재판 11건을 담당했다.
이 중 아모레퍼시픽이 피소당한 4건은 모두 패소 판결이 났고, 오 변호사는 아모레퍼시픽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난 후인 2009년에 해당 주식을 전부 매도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없고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재판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투자에 활용했을 수 있다"며 "특정 기업 사건을 재판하면서 그 기업 주식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법관은 물론 공직자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대법원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재판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투자에 활용했을 수 있다"며 "특정 기업 사건을 재판하면서 그 기업 주식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법관은 물론 공직자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대법원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0일 오전 열린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