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이달 초 전국 대학가 등에 나붙은 일명 '김정은·문재인 풍자 대자보'와 관련, 경찰의 지나친 주동자 색출에 대해 "현 정부가 신(新) 공안정국을 조성한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지난 4월 1일 만우절에 맞춰 국회 등 주요 시설과 대학가 등에 김정은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부착된 것과 관련, 경찰이 전국적으로 지문감식과 CCTV 확인까지 동원해가며 당사자들을 색출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심지어 풍자와 유머가 섞인 비판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범죄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특정 학생들을 찾아내 회유와 자백을 강요하며 출석까지 요구했다고 한다"며 "대자보를 주요 언로(言路)로 삼던 시대도 아니건만,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신(新)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현 정권의 모습에 기가 찰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까지 폭행해 체포한 민주노총 조합원 수십 명을 즉시 석방한 데서 보듯, 경찰이 현 정권과 무관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정권인데 김정은 찬양에 대해선 대자보 정도가 아니라, 광화문 한복판에서 집회를 하고 공영방송에서까지 떠들어도 실정법 위반이라고 어느 한 곳 나서는 기관이 없었다"며 "그런데 김정은의 서신 형식을 빌린 정부 비방 대자보가 붙자 곧바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겠다더니, 이것이 어렵자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가 있다며 전국의 경찰이 동원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고무줄 잣대로 우리 편을 봐주는 현 정권의 행태는 심각한 문제지만, 그나마 어느 쪽을 우리 편으로 생각하는지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위안 삼아야 할 지경"이라며 "현 정권의 이 같은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대자보는 "경애하는 인민의 어버이"로 시작하는 등 북한 선전매체의 과장된 화법을 차용해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체제를 반어적으로 비판한다. 작년 말 대학가에 '문재인왕(王) 시리즈' 대자보를 붙였던 '신(新)전대협'이라는 청년단체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자보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기에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일까. 이하 대자보 1장에 담긴 현 정부 풍자 문구들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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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

남조선 인민의 태양, 문재인 대통령

경애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조선 인민을 해방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간택한 태양과 같은 지도자로서 그의 령도(영도)는 완전무결하시고 한 점 흠이 없기에 대가리가 깨져도 그 어떤 비판조차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남조선 인민의 어버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적의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더러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추악한 이윤추구행위를 박살내어 사농공상의 법도를 세우셨고 최저임금을 높여 고된 노동에 신음하는 청년들을 영원히 쉬게 해주시었고 적폐일베자한당 무리가 미세먼지를 핑계로 대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때도 차량통제와 각종 규제를 통해 남조선의 먼지가 서풍을 거슬러 대국에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아 대국의 환심을 사고 중한관계를 바로잡으시어 중화의 질서를 회복하시었고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모두가 집에서도 불을 끄고 촛불혁명을 벌이게 하시었고 혁명의 최대 장애물인 주한미군과의 3대 훈련을 모두 폐지하시고 전방 5개 사단 해체, 북방한계선 포기, GP폭파, 대전차 장애물, 한강 철책을 제거하시어 남조선을 발가벗기고 무장해제 시키시었다. 이로써 북조선 군대가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이 땅에 침투하여 국가중요시설을 장악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다. 이제 적폐무리들이 제 아무리 개나발을 불고 깨춤을 춰도 남조선의 혁명의 시계를 조금도 늦출 수 없게 되었다.

<3대 전술 강령>

한편,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남조선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남조선 인민의 정신을 혁명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술을 지시하시며 우리 전대협에 칙서를 하달하시었다. 다음은 그 전문을 공개한다. 남조선 학생들은 경건한 자세로 칙서를 받들라.

첫째, 메시지를 비판할 수 없다면 메신저를 비판하라. 우리의 혁명을 비판하는 자가 있다면 무조건 자유한국당 알바, 일베충으로 매도하라.

둘째, 평화, 친환경, 인권, 시민 등의 아름다운 용어를 사용하고 상대를 무조건 막말, 적폐, 친일, 보수꼴통, 전쟁광으로 몰아라. 남조선의 인민들의 거짓과 진실을 분간하는 능력과 이성을 마비시켜라. 이 용어혼란 전술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위에 설 것이고, 혁명에 반하는 자는 그들의 주장을 내세울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셋째, 20대 남성들을 모조리 탄압하고 그들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라. 이들로 하여금 사회의 밑바닥에서 다른 모든 세대를 부양하게 하라.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을 시키고, 갖가지 명분을 통해 이들이 경제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막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빼앗아 공무원 시험의 낭인이 되게 만들라. 이들에게 모든 희망을 빼앗고 이 세대에서 다시는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지 못하도록 하라. 그들을 성범죄자로 만들고, 사회적으로 거세하라. 언론, 뉴스, 미디어, 드라마, 예능, 문학, 교육 모든 수단을 통해 이들을 추악한 성욕의 괴물로 만들고 더욱 억압하고 옥죄어 세대 자체를 말살시켜라. 성평화를 파괴하고 기계적인 성평등을 추구해서 남녀를 편 가르고 이간질하라. 기성세대가 여성의 편을 들게 하여 이들을 수평, 수직 구조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라. 본래 남녀는 공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을 죽이면 여성도 함께 죽는다. 그리하면 한 세대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다. 젊은 세대가 파멸한 사회는 멸망뿐이다.

나의 3대강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남조선의 모든 사회적 신회를 무너뜨리고 눈을 멀게 하고 모든 선동과 거짓말로 사리를 분간치 못하게 하며 세대와 성별과 지역의 모든 갈등을 유발하여 서로 싸우다 자멸하게 하라. 그리하여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라. 특히 남조선의 청년들은 귀족노조 자식이 아닌 이상 취업은 불가능하니 스펙쌓기나 학점관리 따위는 그만두고 곧 있을 강제징용에 대비하여 삽질, 곡괭이질 연습에 열중하라. 그리하여 영광된 통일조국의 탄광에서 땀 흘려 일하고 인민로력(노력)영웅의 칭호를 받아 그 명예를 자손만대에 깊이 전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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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