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대치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이날 만료된다. 청와대측이 문 대통령의 10일 방미(訪美) 일정 시작 전 장관 임명을 마칠 뜻을 밝힌 만큼 8일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 김연철·박영선·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지난 4일 진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통과시켰다. 야당은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잇달아 임명 강행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 오는 10일 방미 일정 전 임명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하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로 올라온 사람 중에서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2기 내각' 7명 중 중 자진 사퇴한 2명(조동호, 최정호)을 제외한 5명 중 3명(진영, 박양우, 문성혁)에 대해 임명안을 이미 재가했다. 김연철, 박영선 2명도 8일 임명을 강행해 5일 5명에 대한 임명식을 갖고 9일 신임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임명 강행시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공수처 설치법, 선거제 개편법안 등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여야 대치정국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8명이다. 김연철·박영선 후보자 임명 강행시 10명이 된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