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청도군의 한 태양광발전시설. 사진 산림청.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해 최근 3년 간 훼손된 산림의 규모가 상암 월드컵경기장 6천개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갔다.
훼손된 산지면적은 4,407ha에 달했다.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6,040개 규모와 맞먹는 면적이다.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지훼손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16년 훼손 529ha(314,528그루 훼손)이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훼손 1435ha(674,676그루), 2018년 훼손2443ha(1,338,291그루)로 대폭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025ha, 464,021그루로 산지훼손이 가장 심했다. 그 뒤를 경북(790ha, 604,334그루), 전북(684ha, 193,081그루), 충남 (599ha, 352,091그루)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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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조선DB. |
윤 의원 측에 따르면 상황이 이러함에도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제대로 된 비판이나 성명하나 내지 못하고 눈치보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산지훼손을 즉각 중단해야 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인 에너지로 일정 부분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국가의 기간에너지로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 미세먼지대책과 역행하는 탈 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