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지역에 국가재난사태 선포 : 월간조선

지난 4일 강원 고성과 속초 지역에 발생한 화재로 5일 정부가 이 지역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오전 9시를 기해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난사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6조에 따라 국민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하게 된다. 행안부는 피해 현장을 방문 중인 김부겸 장관이 조기수습을 위해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서 이 지역에는 재난경보가 발령되고 인력과 장비, 물자 동원이 이뤄진다. 또 대피명령과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과 통제도 강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행안부는 이 지역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도 긴급 지원한다. 산불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 및 주택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비용이다.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과거 지원 사례를 고려해 40억원으로 정해졌다.

앞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됐던 재난은 2005년 4월 발생한 양앙 산불과 2007년 12월 있었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였다.

양양 산불은 당시 이재민 165세대 420명과 23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복구 지원에만 243억원이 투입됐다. 유류 유출사고때는 어장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긴급생계지원금 1172억원이 투입됐다.

글=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