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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700조원 육박....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은 연금충당부채 증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전년대비 94조 늘어난 939조9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55%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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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부채가 1682조7000억원에 달해 순자산이 전년 대비 65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채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전년 대비 65조7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은 61조2000억원 늘어난 데 그친 반면 부채는 126조9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채 증가분 126조9000억원 중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4조1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9000억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5.9%다. 공무원-군인연금 부채 증가율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였다.
이는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인하 등으로 인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2013년 이후 최대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다. 국가부채 증가분 중 21조7000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319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원 가까이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나온 ‘국가 결산 성적표’가 낙제점 수준으로 평가된 데 대해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약인 '공무원자리 17만 개 늘리기' 정책을 고수할 경우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4.02

조회 :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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