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호(좌) 전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우) 전 후보자. 사진=YTN 캡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청와대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계기로 여야(與野)가 강하게 충돌하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은 후보자 2명의 낙마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며 나머지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존중한 결정이라며 다른 후보자들을 향한 야당의 공격을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두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론'으로 전선(戰線)을 확대하는 야권의 공세가 거세져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야권의 반발이 극심한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없는 임명' 강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통일부 김연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문회 파행을 유도한 박영선 후보자와 과거 극단적 좌파 이념 편향성을 내보인 김연철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다만 후보자 전원에 대한 보고서 채택 거부는 여론의 역풍(逆風)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영 행정안전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세 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사유'를 상세히 명시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초점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에 맞춰져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4·3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남 창원성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 모든 인사에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량품은 반품됐지만, 국민들의 허탈감은 떠나지 않는다"며 "청와대는 부실 검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정의당은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가장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가 이번에도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정의당 데스노트’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 공직자로 지명된 이들 가운데 정의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결국 임명되지 못하고 물러나는 일이 반복된 데 따라 생긴 말이다.
정의당은 앞서 최정호·조동호 후보자를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 대변인은 두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대한 구두논평을 통해 "정치적 부담감을 느꼈을 텐데, 그보다 국민 여론에 더 귀를 기울인 것으로서 어느 정부보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처음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면 더 좋았겠지만 잘못된 길임을 알고 멈춘 용기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큰 의지의 결과로 보인다"면서 "정의당은 남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인사 문제로 데스노트라고 호들갑을 떨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번주 초 상무위를 거쳐 개략적으로 두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공식으로 밝힐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