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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조동호 지명 철회, 최정호 자진 사퇴... 靑의 '인사 검증' 논란일 듯

靑 "'7대 배제 기준' 적용·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 맞추는 데 미흡"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장관 지명 철회는 이 정부 들어 처음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7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 중 2명이 낙마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출범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世評)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 "최정호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다"며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경우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며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청와대가 인사 실패를 자인한 셈이라, 향후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증폭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입력 :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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